4.18 농해수위 상임위, 양자합의문 비공개 열람 결과
또한 어제 비공개 열람 결과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중 양자합의의 서명일자는 2005년 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합의문 내용을 보면 2004년 12월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합의는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활돔, 활농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도 새로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집트 쌀 우선 구매와 관련,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쌀지원시 이집트쌀을 우선구매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결국 국내쌀 재고가 넘쳐나도 대북지원시 이집트 쌀을 우선 구매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인데, 국내쌀값 폭락이 우려된다. 협상 과정에서 이집트와 인도쌀을 대북지원시 우선 구매하겠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쌀 도입물량은 정부가 발표한 7.96%가 아니라 8.18%로 증가된다.
또 열람 결과, 아르헨티나 가금육(6개월), 오렌지(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입개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강기갑 의원이 추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오늘 의원단 총회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국정조사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부터 동참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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