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등급 확대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인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50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4%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한다. 2004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이들 중 43.3%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으로 전가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층의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의 불과 5%에 불과한 약 260,772 명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노인세대와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에 전전긍긍할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정책을 통해, 약 7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20만 이상의 가족 수발자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고용 대책으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용대상자의 협소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지키고,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본인부담의 비중이 적지 않다. 현재 시설급여의 경우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하고 또 식비와 같은 비급여항목이 있으며, 재가급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어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이용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만 그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의 안정성을 꾀하는 신뢰의 표시가 된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는 국고지원 기준은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전망하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미지급금이 생기는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에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국가의 재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 작업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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