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개 대학 출신자에 기술사 응시허용하는 FTA협정에 반대한다
이번 한-싱가포로 FTA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와 재경부는 이에대해 싱가포르는 국내 기술사에 대한 인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국내 6개대학 출신자에게만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고 전하면서 14개 대학을 추가한 것은 큰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공학교육 시스템과 자격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수정과 개선요구 보다도 국내의 20개 대학 출신자들만 국외에서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방식에 대한 대학들과 기술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활동이 가능한 국내의 20개 대학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이번 협상안은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문제가 표류하는 가운데 불거져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육성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의 도출에 대한 요구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을 이끈 재정경제부의 담당자는 국내 20개 대학 선정에 대하여는 기술사 배출규모별 상위20개 대학,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 특정방식에 의한 대학별 점수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 선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차원의 대처방안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04년 12월 현재 14개 대학의 인증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사 자격기준인 Washington Accord(WA)에 가입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출신대학별 기술사들의 위화감을 야기하는 한-싱가포르 FTA협상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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