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연대 성명-건교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 성명서는 전국기술인의 눈물 어린 성금으로 건교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함이 아니라 악법제정과 유지를 10년 이상 자행해 오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성함이 없는 건교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건교부 장관은 시민단체인 "기술인연대"의 정당한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 김기연 공동대표 와 유병호 전사무총장 " 은 검찰로 부터 작년 11월 19일부터 금년 7월29일 까지 4회에 걸친 조사 결과 약식 기소라는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해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첨단 기술강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기술인연대" 는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데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전국민에게 성명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없이 정당한 내용을 공지한 것이며, 이는 절대로 명예 훼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의 심판이 끝날 때 까지 건교부와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학의 날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선언한바 있으며,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인정기술자제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통해 그 의지를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미흡하나마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든 전국기술인들의 가슴 찡한 성금과 한 맺힌 기술자들의 절규에 찬 몸짓으로 무자격자를 인정하는 악법과 부당한 제도의 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미명 아래 건교부의 비겁한 고발 행위에 대하여 10년이상 악법의 집행 주무 부처로써 책임의식은 커녕 국가기술자격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는 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해당 관료들의 책임 회피와 무소신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에서 추방시킬 사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기술인연대"는 국가 최대 자산인 핵심 기술 보유 기술자 와 이공계 분야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술인의 자발적 시민단체로서 본 고소 사건이 끝날 때 까지 전국의 모든 기술인과 관련 기술단체, 민주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면 대응할 것이다.
2005년8월8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
기술인연대 개요
기술인연대(www.engforum.org)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등 기술인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engforum.org
연락처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
김기연 공동대표(02-733-8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