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번 통일경제특구 토론회는 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경기도 파주 북부지역 일원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의 공간을 마련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법적 토대가 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연계하여 경기도 파주 북부 일원을 하나로 묶어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시행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국방안보 문제 등에 걸쳐 남북한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특히, 임태희 의원과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공동연구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의욕적으로 통일경제특구조성 및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에 매달려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통일경제특구’의 내용과 추진방안, 법적·제도적 검토사항 및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가칭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의원과 경기도 파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 및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고,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개발의 타당성, 법적·제도적 제약사항, 극복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대외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은 “통일경제특구의 입지 및 지구(3개)별 개발계획과 과제 등”을 발표하고, 오승렬 외국어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과의 비교를 통해서, 통일경제특구의 제약요인과 리스크, 통일경제특구의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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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