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바나나, 수입향수, 공영주차료 주요국가 중 가장 비싸
외국평균보다 지수가 높은 순서로는 수입승용차타이어(외국평균의 3.3배), 쇠고기등심(3.1배), 수입바나나(2배), 돼지고기삼겹살(1.9배), 수입와인(1.7배), 민영주차료(1.6배), 수입오렌지(1.5배), 공영주차료(1.5배), 수입산악자전거(1.4배), 수입향수(1.4배), 수입스킨로션(1.4배)의 순이다.
*외국가격지수 평균 대비 우리나라 가격지수, 표시는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위와 같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입품의 경우 수수료 등의 유통마진, 독점수입 판매구조, 국내딜러의 수직적 가격통제 등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G7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공산품, 식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공정위 등 해당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20개 품목에 대한 11개국 11개 도시 조사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2009년 9월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소비자가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정보로 제공하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진 7개국(G7), 아시아 주요 3개국 및 한국의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3가지 유형 중 품목별로 공통 판매장소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을 조사하였다.
*11개도시: 한국(서울), 미국(뉴욕),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일본(도쿄), 이탈리아(밀라노), 캐나다(토론토), 대만(타이베이), 중국(홍콩), 싱가포르(싱가포르)
조사품목은 일반 공산품 4개, 신변용품 1개, 주류 1개, 화장품류 2개, 유아용품 1개, 식품6개, 서비스 5개 총 20개품목이다.
외국평균보다 지수가 높은 순서는 다음과 같음
외국평균보다 지수가 높은 순서로는 수입승용차타이어(3.3배), 쇠고기등심(3.1배), 수입바나나(2.0배), 돼지고기삼겹살(1.9배), 수입와인(1.7배), 민영주차료(1.6배), 수입오렌지(1.5배), 공영주차료(1.5배), 수입산악자전거(1.4배), 수입향수(1.4배), 수입스킨로션(1.4배)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평균보다 지수가 낮은 순서로는 도시가스(0.3배), 치과스케일링(0.6배)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환산하고 조사대상 국가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
※ 외국평균가격지수가 100이하인 품목은 외국이 한국보다 쌈.(한국이 비쌈)
특히 PPP기준으로 20개품목 중 수입바나나 등 7개품목이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높아
수입품 중에서는 바나나, 프린터잉크, 산악자전거, 와인, 향수, 승용차타이어가, 비수입품 중에서는 공영주차료가 G7 및 아시아 주요국가 중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1. 수입품 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조사 필요
일부 품목에서 딜러의 수직적 가격통제,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유통장소별 판매가격이 동일, 수입업체에 의한 가격통제,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우려 등
해외공급처(본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반경쟁행위 규제)을 검토할 필요
2. 유통마진(비용)의 개선 필요
수입농산물, 수입주류 및 수입화장품, 수입의류, 국내산 육류 등 유통마진이 조사대상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국내산 육류의 유통마진이 높음 (유통마진 : 닭고기 53%, 돼지고기 49%, 쇠고기 40%)
백화점판매 품목(면도기, 화장품류)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평균 30%)가 국내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추정됨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의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세제개선 검토 필요
주류의 경우 외국은 종량세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로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커짐.
가격에 대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 세목의 세금이 부과됨
바나나, 오렌지 등의 과일은 일반국민의 소비가 많은 품목이나 일본, 홍콩 등 아시아주요국에 비해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음.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비가 일반화된 와인, 향수 등의 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경감을 검토할 필요
4. 가격비교 정보제공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일부 수입상은 고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승용차타이어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으며 매출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또한 가격탄력성이 낮아 고가 판매정책을 유지
향수는 브랜드 로열티, 명품화 전략 등으로 고가 가격정책을 고수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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