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 연두 업무보고 : ‘05.4.21(목) 15:00 / 청와대 세종홀
- 참석 :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미래사회위원장 등
금년도 업무보고는 지난해 성과와 당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기대, 재정의 역할, 선진 재정당국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5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②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증진
③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④ 성과와 책임 중심이 재정운영
⑤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제고와 혁신 활성화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가 된다는 비젼 아래 “재정낭비 10% 축소, 재정성과 10% 향상”(Ten-Ten)이라는 추진전략을 통해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
오늘 기획예산처가 보고한 ‘05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선진국형 재원배분구조로 전환
ㅇ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추진
ㅇ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2) 재정지출 원칙을 확립하여 재정투자의 효율화 및 세출사업 10% 구조조정 추진
< 재정지출 원칙 >
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보조는 가격보조 보다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추진
② 시장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폐지
③ 재해·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강화
④ 사회복지·인력개발·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 선택권 강화
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
(3) 국민의 기본수요에 대한 투자확대
ㅇ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대학학자금 지원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 부여
ㅇ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축소
※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및 교육비가 각각 일본에 비해 2배, 3배 수준
(4)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균형 방식으로 개선
ㅇ 그동안 단년도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재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대응 기능이 미약
※ 지난 26년중 17년간은 재정규모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조절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KDI)
(5) 재정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ㅇ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20～30%를 평가(3～5년 주기)하는 자율평가제도 도입
ㅇ 성과평가제도 정착에 병행하여 일정규모 및 용도내에서 총사업비 자율변경권한을 시행부처에 부여하는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6)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을 재정의 범위에 포함
ㅇ 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IMF '01 GFS)에 따라 재설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ㅇ ‘06년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재정통계를 작성·공표
(7)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ㅇ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공기업·산하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ㅇ OECD「공기업지배구조지침」(‘05.4월말 발표예정) 등을 감안하여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
(8) 5대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 조직구조·운영시스템 등 전면 혁신
ㅇ 참여적·수평적 재원배분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가 개별사업 예산편성, 당정협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담당
ㅇ Top-Down제도 등 재정혁신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9) 선진한국 실현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ㅇ 향후 10년간이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
* 65세 이상 인구비중(%) : (‘80) 3.8 → (’90) 5.1 → (‘00) 7.2 → (’18) 14.3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 : (‘71～’90) 8.0 → (‘91～’00) 5.7 → (‘01～’04) 4.9
국민소득 : 한국 14,162불(‘04년), OECD 평균 25,700불(’03년)
ㅇ 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 강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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