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백서’ 발간
‘2009 독일통일백서’는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가 발간한 ‘독일 통일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009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으로,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투자, 고용, 교육, 환경, 교통, 도시개발, 농업지원, 가족, 노인, 문화, 체육 등)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2009 독일통일백서의 주요내용 >
독일연방정부는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진로까지도 정치적으로 결정됨에 따른 자발성과 자기책임에 대한 억압이 구동독 체제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연방주(구동독 지역)는 지난 20년간의 재건작업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질 GDP는 1991년 서독의 33% 수준에서 2008년 71%로 증가하였고, 생산성은 25% 수준에서 79%로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비율은 구서독 지역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신연방주의 제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에 달함으로써 대부분 선진국들의 수치(프랑스 10.4%, 영국 12.6%, 미국 13.3%, 이탈리아 19.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연방주가 독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며, 지역간 실업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방주는 독일 총인구의 20.1%, 총GDP의 15.1%, 총수출액의 8.0%, 경제분야 R&D 인력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13.1%(구서독 지역 : 6%)를 기록
한편, 독일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신연방주의 경제력을 구서독의 취약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동·서부간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대학을 육성하며, 미래산업분야인 청정기술과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고서는 내적인 통일과정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예상보다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 차원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상호 이해와 인정, 생동감 있는 민주주주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 극우주의 퇴치, 구동독 공산당 독재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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