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분야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
그 동안 경제 양극화와 맞물려 IT산업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 IT대기업과 IT중소·벤처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IT생산은 240.5조원으로 2000년이후 연평균 13%증가하였으나, 2004년 IT중소·벤처기업이 전체 IT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2000년 26.7%에서 오히려 1.1%p 줄어들었다.
정통부는 이러한 IT분야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I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IT SMERP(IT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ject)계획을 수립하여 10대 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왔다.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탈피하여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 IT중소·벤처기업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진장관은 통신사업자는 저가납품을 통해 원가절감을 추구하고, IT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 발전성 등 사업모델이 부실한 상태에서 유사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한 결과 그 동안 납품을 둘러싸고 저가 입찰, 과당·출혈경쟁이 벌어지는 등 통신사업자와 납품 중소기업간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I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생적 협력관계로 구축을 제의하였다.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업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통신사업자는 납품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하였던 가격평가 위주의 저가낙찰제를 개선하여 기술평가 중심의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고,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 자료를 타업체에 넘겨 경쟁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로 한다.
② 납품기업의 사전생산을 유발하는 짧은 납기기간, 수시발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요예보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③ 납품된 장비에 대한 무상 A/S기간과 무상 A/S기간 종료후 지불하는 유상의 수리비용(유지보수비) 산정에 납품업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A/S기간 단축, 유지보수비 상향조정 등 우대방안을 강구한다.
④ 치열한 납품경쟁으로 인한 브로커(영업전문회사)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산사업자와 생산업체간의 직거래를 추진한다.
⑤ 경영사정이 어려운 납품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현금결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어음결제기간 단축에 최대한 노력한다.
⑥ 납품기업의 애로 해소 등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통신사업자별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⑦ 납품 중소기업은 통신사업자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⑧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기업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보통신부는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동 합의를 통해 수요자인 통신사업자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공급자인 IT중소·벤처기업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IT분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선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기업 상생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도급 구조의 왜곡이 심한 SW분야와 국산 부품의 경쟁력이 약한 IT제조업 분야 등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하여, 데이콤 정홍식 사장,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LG텔레콤 남용 사장, KT 이용경 사장, KTF 남중수 사장, 파워콤 박종응 사장, 하나로텔레콤 윤창번 사장과 IT벤처기업연합회 서승모 회장,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홍미희 회장이 참석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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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민원기과장 750-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