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처리 관련 국회 파국상황에 대한 경실련 성명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92조8천억 원 규모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 원 원안 중 2천8백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중 1천4백억 원은 비4대강 소하천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삭감은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벌어진 일련의 극단적 파행 사태와 함께 오늘 다시 재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파국적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잃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 국회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통법부로 전락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의 자존과 권능이 무너지는 파행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대강 예산안만 하더라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수와 높이, 바닥준설의 깊이를 수정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도에 공사의 60%를 끝내기 위해 교육·복지·지방재정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 편법적 분식회계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생각으로 성역화’ 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이미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을 단독 심의하고 날치기 처리하였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회의장을 바꿔 기습날치기 처리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단독처리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의회주의 원리인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대통령 사업을 위해 4대강 예산 날치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이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줄지는 몰라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이다.
우리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제도화되는데 오랫동안 주요 장애물 중의 하나는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였다.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겸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여당을 장악하여 온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정당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여당의 총재직을 겸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천 등 여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당정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으로써 따라 대통령과 여당 간의 종속적 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전의 종속적 관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바로 18대 국회의 한나라당이 이 모습의 전형이다.
현재 국회의 연이은 파국 상황의 1차적 책임은 국회의 자율적 역할을 포기한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연이은 날치기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국회의 권능과 위신을 떨어뜨리는 정당으로 기억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엄하게 심판하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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