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기업투명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회계감리를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그 분식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도 이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을 안겨다 준 IMF 사태의 주범이 분식회계에 있음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IMF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업들은 회계분식을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들 분식회계 상습범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 버렸고, 이 어이없는 사태의 원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에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자신의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회계 투명성과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식회계를 자행한 회사에 대해 철저한 감리와 엄정한 제재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05.4.2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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