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부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낙찰(입찰편의)·수의계약' 성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1백97억8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건설에 특혜와 반칙, 부패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라며 ·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31일 <거품 제거 및 특혜 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키로 한바 있다. ▲정치인, 고위관료, 공기업의 건설부패 실태 고발 ▲건설부패 백서 발간 ▲개발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실태 조사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요구 ▲ 공기업개혁 운동 ▲토건국가 폐해 고발 대국민토론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부패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02-765-1177/E-mail : gobal@ccej.or.kr)를 통해 부패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까지 확대하여 9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약 15년간,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한 뇌물사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설부패에 대한 원인, 대책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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