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유동성제약 가구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분석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 가구들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동성제약이란 소비자가 경제·사회적인 이유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접근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민금융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제약 가구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은 1998~2007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0차년도 조사에서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들을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들로 정의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약 7%의 가구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많았으나 적지 않은 고소득 가구도 유동성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제약 이 있는 가구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인 경제이론의 예측과 달리 유동성제약의 유무가 소비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한 유동성제약의 완화가 소비평활화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출제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야기하는 반면, 소비지출 평탄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므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리스크 관리 지원, 재무컨설팅 강화 등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 소외현상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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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변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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