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정치관계법 2차 개혁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정책선거 구현을 위하여 선거공보 등 선거인쇄물을 점자로 제작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보전하도록 하는 안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다. 정개협안이 보다 진전된 안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서 완전한 선거공영제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지방선거 관련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과 비례대표 도입은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한다.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안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당비납부상한제가 소액납부가 확대되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한액이 결정되길 바란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서 교섭단체 우선배분방식 폐지안은 적극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당비납부비율 등을 고려한 매칭펀드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005.4.2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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