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위원, 노무현정부의 로드맵 `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
Ⅰ. 노무현정부 로드맵의 6가지 문제점(특징)
1. <나도 몰라! 로드맵>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수와 추진현황은 참여정부 스스로도 모른다.
(1) 노무현정부는 ‘로드맵 천국’ : 청와대도, 정부부처도, 너도나도 ‘로드맵’ 발표
- 오락가락 로드맵 수 : 청와대 국정과제 로드맵, 253개→100개→?
- 정부부처가 자체 발표한 로드맵은 기존의 ‘종합대책’ 등과 구분이 불분명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253개 국정과제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무분별한 로드맵 양산에 대한 비판과 세분화된 로드맵의 관리문제 등으로 2004.6월 100개로 조정한다고 발표함. 이와 전후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로드맵’ 형태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함. 그러나, 정부부처가 발표한 ‘로드맵’은 기존의 ‘~종합대책’ 등과 구분이 불분명해 정부 스스로도 ‘로드맵’과 ‘종합대책’등이 혼란스런 상황
정부부처 차원의 로드맵 예
- 공정위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 재경부·외교부 : ‘FTA 추진 로드맵’
- 재경부·건교부 : ‘토지규제개혁 로드맵(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 재경부 : ‘산업자본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 로드맵’
- 산자부 : 국제기술협력 로드맵‘
- 건설교통부 : ‘후분양제 시행 로드맵’
(2) 범정부적 관리 주체 및 시스템 부재(不在), 종합적 실태파악 불가능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 「로드맵 정비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
청와대 위원회가 기획·결정한 국정과제 로드맵과 정부 각 부처가 양산한 각종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와 시스템이 없음.‘노무현정부의 전체 로드맵의 수가 몇 개 인지? 발표된 로드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로드맵의 실천과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함. 정부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조차도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은 대통령 비서실로, ‘정부부처 차원의 로드맵’은 각 부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함
2. <「공약(空約) 로드맵>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다음 정권이 실천한다?
- 「공약(空約) 로드맵」 남발 : ‘생색’은 참여정부가 내고, ‘설거지’는 다음 정권이 해야 할 판
국정과제 로드맵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비효율적 국정과제가 선택되거나 실제 정책화되기가 어려운 과제가 양산됨. 노무현정부 출범 후 의욕적으로 253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관리와 실행에 문제가 생기자 100대 로드맵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발표. 노무현정부 스스로도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중 임기내 실행완료 가능한 것은 60개 정도라고 밝힘(2005.1월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시한 100개중 최소 40개의 로드맵(행정수도이전 관련 로드맵 5개 포함)은 노무현정부스스로도 임기내 마무리하지도 못할 정책과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공약(空約) 로드맵’을 어느 누가 믿고, 지지하겠는가?
* 금융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리더쉽 구축, 동북아경제협력강화, 동북아사회문화 협력체계구축,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추진,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대안적 갈등관리프로세스 적용,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유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3. <들쭉날쭉 로드맵> 노사관계, 외교·안보, 국민부담 경감 등 정작 중요한 국정현안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 선정기준도 불분명하고 국정우선순위도 무시된 노무현정부의 로드맵
-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노사관계, 통일·외교·안보」 관련 분야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있으며, 정작 시급한 국정현안인「규제개혁」,「국가부채감축」,「세금 및 국민부담 경감」로드맵 등은 없는 실정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임에도,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노사관계, 통일·외교·안보」 관련 분야는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음
① ‘新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경우,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힘든 상황
② 재경부 등의 ‘FTA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2005.4월 현재 발효된 것은 ‘한·칠레 FTA’에 그치고 있고, 특히 면밀한 경제적 실익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은 뒷전인 채, ‘2007년까지 15개 발효-50개 추진’ 등 실적위주의 선언적 정책추진에만 집중하고 있음
불분명한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혼동으로 인해, ‘규제개혁’과 ‘국가부채감축’, ‘세금 및 국민부담 경감’ 등 경제회복과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국정과제 로드맵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4. <안개속 로드맵> 노무현정부 로드맵은「정책 우선순위·예산소요·재원조달방안」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결여된 로드맵이다.
- 「재정사업 내역, 연도별 사업예산」등이 구체화되지 못해 ‘2004년~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음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조차 개별과제의 정책 우선순위, 연도별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침. 노무현 대통령도 2005. 1. 3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별과제를 그 비중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 임기 안에 완성할 것과 시동만 걸어놓을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혀 「유명무실 로드맵」을 시인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100대 국정과제가 모두 중장기 과제인 점, 법령·제도개선 과제가 많은 점 등 과제의 특성상 총예산 및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100대 국정과제가 대부분 추상적 과제이고, 정책화 완료 비율도 저조(2004년말 100개중 35개에 불과함)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사업 내역, 연도별 사업예산」등이 구체화되지 못해 ‘2004년~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음
5.<상호모순 로드맵> 상호 모순되는 로드맵 사례
(1) 앞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금융허브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뒤에선 ‘수도권 경쟁력 김빼기’로 수도권의 경제·외교적 강점 포기하는 정책 추진
한편(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는 「동북아 경쟁력 강화 분야에 5개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도권을 동북아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위헌판결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사실상 대체됨)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이 지닌 경제적, 외교적 강점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북아경제중심 위한 경쟁력 강화 VS 수도권의 경제·외교적 강점 포기>
。동북아경제중심 위한 경쟁력 강화 로드맵
소관 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요 로드맵
-금융관련 제도개혁 및 인프라 구축
-금융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공항만 구축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기업·인력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수도권 경쟁력 김빼기’로 수도권의 경제·외교적 강점 포기 로드맵
소관 위원회
-신행정수건설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요 로드맵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5개 로드맵 (04.10월 위헌판결로 삭제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사실상 대체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2) 지방분권 하겠다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정력 강화 : 지방분권로드맵 ↔ 국가균형발전로드맵(국가균형특별회계 운영)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6가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행되는 정책은 「진정한 지방분권(교육자치, 경찰자치, 행정자치, 재정자립 등)」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로비력에 따른 지방간 나눠먹기식의 「지역분산」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규정된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됨
6. <거꾸로 가는 로드맵> 실제 국정운영방향과 거꾸로 가는 로드맵 사례
(1) 갈 곳 잃은 ‘정부혁신 로드맵’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대화’ 오히려 심화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비대화와 국유경제화, 행정규제는 심화되고, 공기업 민영화는 물 건너갔으며,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은 하락함. 2002년 대비 2004년 공무원 정원 4.7%, 2급이상 공무원 8.2%, 대통령비서실 직원 23%, 총리실 직원 36.4% 증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21.4% 증가 (대통령소속 위원회 수 31.3%,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수 15.4%증가). 행정규제 387건 증가 (02년 7,541→04년 7,928). 정부효율성 부문의 국가경쟁력 급락 (02년 26위→04년 36위)
(2) 정부 고위인사의 연이은 낙마(落馬) : ‘인사개혁 로드맵’을 개혁해야할 판
올해 들어서만 부동산투기·자녀문제·개인 비리 등 편법행위 또는 도덕해이 문제로 인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 고위직인사가 연이어 관직에서 물러남
(3) 누구를 위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인가? :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국민의 세금부담
2004년말 국가부채는 204조원(추정치)으로 참여정부 2년간 67조원 증가(02년 137조원→04년 204조원). 1인당 국가부채 역시 참여정부 이후 137만원 급증함(02년 287만원→04년 424만원). 2004년 1인당 국세부담액은 245만원으로 1997년보다 약 100만원 증가, 2005년에는 270만원에 달할 전망. 1997년 대비 2003년 조세부담액과 국민부담액 각각 67.4%와 78.3% 폭증(동기간 국민소득은 46.9% 증가). 2003년 준조세 23.1조원으로 법인세 납부액(25.6조원)에 육박하는 수준(1998년 11조원의 2배 이상)
(4) 동북아금융허브 및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 주변국과 외교문제 자초하면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고려가 된 것인지 의문이며, 동북아경제중심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핵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그러나 동북아균형자론 주창 등으로 주변국들과 외교문제 자초하여 그동안 동북아지역에서 쌓아두었던 자산(한미일 동맹 등)마저 훼손하는 상황에서 ‘동북아금융허브·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음.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북핵문제, 대미 자주외교 등), 일본(독도문제, 역사왜곡 등), 중국(동북공정, 탈북자 문제 등), 북한(북핵문제) 등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 표출. 특히, 세제·노사관계·행정규제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상하이 등에 대해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
(5) 「국가균형발전 로드맵」: 수도분할 정책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 포장하며 정략적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내놓았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방안을 관철시켜 사실상 ‘수도분할’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없는 행정도시건설(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에 별 의미가 없으며, 국민갈등과 막대한 재정낭비만 초래하는 것임. 행정수도 이전으로 행정수도 이전지역과 여타지역간 발전격차는 더 커져 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초래
(6)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속에서도 국민갈등은 노무현정부 이후 오히려 심화
A. 국민분열·실력행사 공화국 : 이념간·계층간·세대간·노사간·지역간 갈등 심화
토론공화국 천명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추진력과 합의도출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대화와 합의보다는 실력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
①‘국가보안법, 신문법’ 등 4대 국민분열법을 둘러싼 갈등
②대통령 탄핵 및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의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③親노조 성향의 노동정책에 따른 노사간 갈등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강성노조 중심의 파업사태
④反기업 및 反부자 정서 확산
⑤충청권 수도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⑥새만금간척사업, 방사능폐기물처리센터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
B.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표출 가능성 고조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원인-결과’를 혼동하고, 심각성 인식 못함
노무현정부 출범이후의 소득양극화 심화(소득 10분위배율 02년 8.25배→04년 9.30배)는 성장동력 상실 또는 일자리 감소, 일자리의 질 하락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기반의 약화 또는 붕괴가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큼.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양극화 문제의 원인-결과를 혼동하고 있고, 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심화된 양극화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회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거꾸로 가는 국정과제 로드맵 >
로드맵 명 / 실행상태 평가
-정부혁신 로드맵
공공부문 비대화 심화 : 청와대·총리실·고위공무원 중심의 공무원수 증가 및 각종 위원회 확대, 국유경제 강화, 행정규제 증가, 정부부문 국제경쟁력 약화
-인사개혁 로드맵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건교부장관 등 고위직인사의 연이은 ‘낙마(落馬)’ 사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2004년 1인당 국세부담액은 245만원으로 1997년보다 약 100만원 증가, 2005년 270만원 전망.1997년 대비 2003년 조세부담액과 국민부담액 각각 67.4%와 78.3% 폭증(동기간 국민소득은 46.9% 증가),2003년 준조세 23.1조원으로 법인세 납부액(25.6조원)에 육박하는 수준(1998년 11조원의 2배 이상)
-동북아금융허브로드맵,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동북아균형자론 주창 등으로 주변국들과 외교문제 자초하여 그동안 동북아지역에서 쌓아두었던 자산(한미일 동맹 등)마저 훼손하는 상황.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고려가 된 것인지 의문. 우선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함. 세제, 노사관계, 행정규제 등에서 중국 상하이 등에 대한 경쟁력 의문
-국가균형발전 로드맵
기껏 내놓은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판결.또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안을 관철시켜 사실상 ‘수도분할’ 정책 추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참여정부의 추진력과 합의도출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대화와 합의보다는 실력행사가 봇물.정부여당의 4대 국민분열법 추진 / 親노조 성향의 노동정책에 따른 노사갈등 / 反기업 및 反부자 정서 확산 / 충청권 수도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 /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
Ⅱ. 노무현정부에 대한 제안
1. 「범정부적 로드맵 관리시스템」 정비
청와대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자체적으로 발표한 로드맵까지 합친 노무현정부의 전체 로드맵의 현황과 추진경과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로드맵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2. 100대 로드맵의 ‘우선순위, 예산소요,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의 경우, ‘중구난방’으로 추진하여 국정혼란과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시급성, 실효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우선순위 정해 추진해야 함. 각 과제별 예산소요와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국회와 국민적 합의 하에 진행하여야 함
3. 「규제개혁/국가부채감축/세금·국민부담 경감 로드맵」 추진
경제회복과 재정건정성,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가칭 「규제개혁 로드맵」과 「국가부채감축 로드맵」, 「세금 및 국민부담 경감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4. 40개 「공약(空約)성 로드맵」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 규명
실행완료 시기가 노무현정부 임기이후 미뤄진 약 40개의 「공약(空約)성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왜 남발했는지? 왜 임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는지? 공약(空約)성 로드맵에 대한 차기정권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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