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 회의 결과 브리핑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 토, 일 노사정 회의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단병호 의원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논의는 쟁점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다.
현재 쟁점은 사용사유제한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파견제 관련 사항, 시정 절차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로 앞 2가지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커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히셨다.
아울러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규범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논란지점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 토대위에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합리적 차별을 배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주관 노사정 대화에서 최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수준의 안이 도출되는 것을 지원하되, 대화가 결렬되어 여당의 주장처럼 막판에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제외한 채 본회의에서 일방강행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걸고 법안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과거사법 여야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여야를 말하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 안에 대해 결코 합의한 바 없다. 앞으로 여야를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이기준 의원이 밀실에서 과거사법 문제를 합의해 놓고 있으며 오늘 내일 중으로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과거사법같은 중대사안을 언제 어떻게 문병호, 이기준 의원의 밀실 테이블에 그 권한을 위임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가 있고, 소위가 있고, 각 당 공식적인 정책협의회 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 모든 절차가 무력화되고 완전 밀실협상을 벌이는 것은 과거사를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사진상규명법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과거 민주인사 재조사법을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열린우리-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조사를 명문화 하려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공소장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말이 들어있다.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과거 친북-용공 명분으로 이뤄진 50년간의 민주인사를 탄압, 재조사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위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과거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들쑤시는 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도출되는 민주인사 재조사법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유전개발 문제가 이미 지난 11월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감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얼마 전만 해도 정치공세라 몰아부친 열린우리당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도 특검 받아야 한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특검을 즉각 수용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4.30 보궐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으나. 성남 중원에서 민주노동당이 근소한 차이로 드디어 1위로 올라섰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산에서도 타당 후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주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민주노동당 김영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번 주중 성남 중원과 충남 아산, 공주 연기에 총력 집중하기로 했다. 충무공 탄실인인 28일은 아산, 선거 마지막 날인 29일 성남 중원에 집중하겠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민주노동당의 민생법안과 의제가 다뤄지는 임시국회라 생각한다.
비정규직, 쌀재협상 국정조사가 추진중이고, 고금리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늘 소위 다뤄진다. 또 최저임금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이른 바 권영길 법으로 인식돼있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은 제3자개입금지 등 추급적용하는 특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이 상정돼 있다. 또 소득세법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비정규직, 쌀 국정조사, 고금리제한, 최저임금 민생법안 등 민주노동당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2005. 4. 25. 심상정 수석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