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10. 2. 8(월), 14시~18시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내용
▶세션1. 우리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사회 : 윤석헌(한림대), 발표 : 구본성(금융연구원)
토론 : 이인호(서울대),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추경호(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세션2. 국내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사회 : 선우석호(홍익대),
발표 : 이병윤(금융연구원),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오영수(보험연구원), 정찬우(금융연구원)
토론 : 박경서(고려대), 이봉주(경희대), 홍영만(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세션3. 국내 금융제도와 시장의 발전방향
사회 : 김대식(한양대), 발표 : 손상호(금융연구원),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토론 : 채희율(경기대), 김영익(하나대투증권), 조인강(금융위 자본시장국장)
▶ 종합토론
사회 : 윤석헌(한림대)
토론 :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이장영(금감원 부원장), 선우석호(홍익대), 김대식(한양대), 노태식(은행연합회 부회장), 장건상(금융투자협회 부회장)
2. 논의의 배경 및 의의
위기 이후 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 등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편논의의 국내수용 가능성 수준과 우리 금융 고유의 구조적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
다만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정비하는 데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할 기회를 놓칠 우려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움직임이 분주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논의를 본격화할 필요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으로 금번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 금융이 다소 위축되는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
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위기 이후 전개될 금융환경 변화에 걸맞게 금융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고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지난 7월 금융위로부터 향후 10년간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안 검토를 의뢰 받은 이후 3개 연구기관의 30여명의 연구진들이 7개월에 걸쳐 외부전문가와 수많은 토론 및 내부회의를 거쳐 금번 비전을 마련
첫째, 이번 작업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논의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금융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
둘째, 금융관련 3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공동용역 연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권역별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
셋째, 기존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금융수요자 관점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슈 및 당면과제를 권역별, 기능별로 즉 도매금융(whole-sale finance) 및 소매금융시장(retail finance)으로 재분류하여 조금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음
금번 작업은 우리나라 금융을 대표하는 3개 연구기관 입장에서 우리 금융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당국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및 심도있는 검토 등을 거쳐 과제별로 차근차근 정책화를 추진하기를 기대
특히 금번 작업을 토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학계·언론 등 각계 각층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와 세부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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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오영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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