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7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430재보선 현황 점검 및 대책 '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공정거래법 위반(2000년 의약분업 반대투쟁 과정)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6대 총선에서도 여론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론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재보선 시기에 정부에 지역의 민원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발표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관권선거이다. 정부와 여야가 민원성 사업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나 선거시기에 특정해서 재보선 지역과 관련한 지역현안사업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여당의 득표를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나 실효성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형주 후보가 박빙 양강구도에서 우세로 돌아선 것은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의 무책임 공천과 열린우리당의 관권선거, 17대 국회 활동에 대한 여론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충남 아산 김영환후보 공주연기 유근복후보>
선거초반전 유권자 반응 재보선 자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었으나 당과 김영환 후보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 편이었다. 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들 조직 노동자, 사업장 순회 방문 등을 통해 계급투표 전략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계급투표 전략의 위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선거 중반기 이후부터는 계급투표 전략과 함께 거점확보를 통한 유권자 구전 홍보 전략으로 범위를 넓혀 활동 중이다. 유근복 후보 선본은 농민회 등의 결합 강화로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노력고 있다.
과거사 법 야합 관련
과거사법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의 결과가 내일 본회의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협의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용공 행위조사와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뽑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늘 11시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당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양당의 야합의 극치의 결과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에 대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비정규법 관련
23일 24일에 걸쳐 노사정 대표자 회의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사유제한 부분 도입은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안 조정에서는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노동계는 세부조항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6조 2항에 나와 있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유제한 관련해서 노동계는 출산, 질병, 휴가, 결혼 등 일시적 업무와 계절별 업무, 사업완료기간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사유제한을 받아들이되 3년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3년 기간 만료 후 정규직화와 파견업종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종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을 보이며 의견 대립되고 있다. 당은 이 문제와 관련,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저지시키고 비정규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의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양노총 등 노동계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다.
안건
1.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 및 사업계획 건
운동본부 구성 : 명칭은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로 확정. 공동본부장과 추진단 집행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4-5월을 준비기로 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순회토론회와 각종 회의시 토론 등으로 전당원 사업태세 구축. 당-민주노총-전농과 TFT 구성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연대 확보. 6-8월 본격적 대중운동을 펼치고 9-10월 전면적 대중운동으로 정기국회 입법화. 11-12월 입법성사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입법 관철.
2. 5월 주요사업계획 건
재보선 이후 조승수 의원 지키기 사업을 본격 추진 : 1인시위 지속, 변호인 조직 및 변호인단 기자회견, 주요 기관장 및 사회 각계인사 방문 및 탄원 조직, 당원 서명 및 울산지역 주민 집중 서명. 지역주민 상경 등 강도 높은 투쟁 전개.
115주년 세계노동절 관련 : 당 결의대회 5월 1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개최.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 각종노동악법 철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민주노동당 활동 전개를 결의하고, 당의 핵심적 기반이자 토대인 노동자 계급과의 굳건한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개최.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구성 및 출범 : 5.1절 노동자 대회 부스 홍보. 5월 3일 소아암병동 방문. 11일 운동본부 출범. 5월 셋째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 5월 25일 암환자 가계 파탄 사례발표회. 5월 29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부예산편성 촉구 결의대회.
518 광주항쟁 25주년 기념행사 : 5월 14-15일 범국민대회 참가. 5월 15일 망월동 묘역 참배.
전국분회장 수련회 : 5월 21-22일. 충북 보람원. 1000여명 분회장 참석 예상.
농활 : 1차 5월 27-29일. 2차 6월 4-6일
2006위원회 : 분회장 수련회 이전 구성 완료.
어린이날 기념행사 : 5월 첫째주 학교급식특위, 보육특위 캠페인 등.
스승의날 기념행사 : 5월 13-14일 대표 및 의원단 일일교사 참여
일시 : 2005.4.25. 9: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천영세의원단대표, 김종철중앙연수원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유선희청년학생담당, 이영희민중운동담당, 이용식노동담당, 최규엽홍보위원장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