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공동기자회견, “과거사법 아닌 민주인사 재조사법 즉각 중단하라”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은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의 애초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통합은커녕 이념대립, 국론 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법이다.
또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며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재수사법이다.
과거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개혁을 운운하며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고 양심세력인양 행세했지만 지금 사태는 이들이야 말로 반역사적인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이후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열린우리당 또한 가까운 미래에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밀실야합으로 은폐 논의된 수정안을 즉각 공개하라!
밀실야합 중단하고 공식절차 거쳐 재논의 하라.
개혁 사망, 밀실야합 과거사법 상정 반대한다!
민주노동당과 과거사범국민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법을 저지할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 ·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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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