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4월 26일 의원단 총회 결과
- 4월 22일(금) 148명의 의원발의로 오늘 본회의 보고.
- 오늘 본회의 5분발언 (강기갑 의원)
- 4월 27일(수) 농민단체 대표자 국회앞 집회 예정.
- 4월 28일(목) 쌀 재협상 관련 국회 토론회 준비중.
□ 최저임금법안 관련
- 단병호 의원, 조정식 의원안이 병합심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되어 오늘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음.
- 쟁점이었던 ·원하청 연대책임 규정(제6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금지 규정(6조의 2)에 대해 단병호 의원 안이 대안에 포함됨.
- 최저임금법안은 애초 정부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던 법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민주노동당 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노동관련 법안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
□ 조승수지키기대책위 진행사항
- 당 지도부 대법원앞 1인시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온/오프라인에서 재판결과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진행중임.
- 전 당원 서명 및 온라인 모금, 사이버탄원 진행중임.
- 4월 23일 조승수 의원 상고이유서 제출함.
- 위헌심판 제청 검토중(예비후보제도의 도입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상호 모순성에 대해)
- 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중.
- 당 지도부 각계(학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권) 방문
: 4.30 재보선 지원 관계로 5월초부터 집중하기로 함.
□ 4.30 재보선
- 재보선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이번주 의원단 총력 지원을 펼치기로 함.
- 특히 성남중원의 경우, 돈봉투 사건으로 상황이 변동됐다고 판단하고 선거 마지막날인 29일 의원단 집중 지원키로 함.
□ 5.1일 노동절 기념대회
- 전야제 4.30일(오후 6시 여의도 국민은행앞), 본대회 5월 1일 지역 동시다발 행사에 전 당원을 비롯한 의원단 적극 참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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