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본회의 신상발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22 여야의원 148인 공동발의로 제출된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국정조사는 4.30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며,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쌀 이외 타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 고 누누이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2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협상 업무보고 과정에서 “쌀 이외 타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품목과의 연계는 전혀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물론이고, 농업계 그 누구도 쌀과 전혀 상관없는 타품목까지 개방요구를 수용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쌀협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지난해 11.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회의(‘쌀·DDA협상 협의회 제4차회의’)에서도“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으므로 DDA협상 등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할 것을 회의결과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한번도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며 계속 기만적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5개국과의 부가합의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정부가 발표한 합의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인도와 이집트의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해 놓고도 식량원조용 국제구매가 있을 때만 구매하는 것처럼 국회를 기만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쌀한품목에 대한 협상 결과 역시 최악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쌀(MMA) 도입물량은 지난 10년에 비해 두배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쌀농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제한했을 때에도 중국찐쌀 등의 불법유통이 활개쳤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시판이 허용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에서는 10년후 쌀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쌀농업에 사형선고까지 하였습니다.
셋째, 이번 쌀협상은 예정된 부실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굳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쌀협상은 분명 우리 정부의 협상원칙, 태도, 자세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나온 충분히 예견된 부실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년내에 쌀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올해부터 전면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협상원칙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원칙을 상대국들에게 모두 공개한 채 협상에 임하였으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협상시한이 UR협정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스스로 UR협정문을 과도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만천하에 공개한채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년내 타결이라는 협상시한에 쫓긴 정부는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우리 국회가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비준 동의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정부가 쌀협상을 제대로 하였는지, 쌀협상 결과가 정당한 결과인지, 그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검증하고 실태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12일 정부 협상결과 발표이후 계속 증폭되었던 파문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한중마늘협상, 한중한일어업협상 등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외통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 수용의사를 밝히신 데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정 대표께서 ‘국가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저 역시 ‘국가기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공개하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통상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채 개선되고 개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마늘협상의 이면합의가 폭로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쌀협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기밀은 보호’하되, 그것이 국정조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쌀협상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48명 의원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셔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giga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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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02-784-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