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보고서는 먼저 금융위기를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복합위기 등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 중 미국 대공황, 일본 장기불황, 아시아·중남미·북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들 금융위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진은 은행위기로부터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확산된 경우가 다른 위기 유형에 비하여 훨씬 큰 피해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현 금융위기 발생 당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현 위기의 피해규모가 과거 대공황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현 위기가 은행위기에서 발전된 복합위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이나 유형보다 정책적 대응이 위기회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진은 보고 있다. 즉, 은행위기로 시작된 복합위기가 경험적으로 가장 더딘 회복속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위기대응을 통해 보다 신속한 위기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 금융위기 역시 각국 정부의 발 빠른 정책대응으로 위기회복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경우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에서 각국이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두 가지 사항을 꼽고 있다. 먼저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의 학습효과를 들고 있다. IMF,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 등은 과거 경험한 금융위기들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채택·실행한 결과 예상보다 빠른 위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를 들고 있다. 상호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대응보다는 여러 국가의 정책공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구제 금융을 집행하는 등 정책 공조를 편 것이 위기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들 중 대공황을 제외한 다른 위기들은 국지적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아시아 외환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북유럽 3국 금융위기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위기를 경험한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이들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국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반면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i) 다국적 금융기관과 파생금융상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기 확산, (ii) 부실화된 리먼 브라더스, AIG 등과 같은 핵심 금융기관의 대규모 유동성 흡수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들과 차별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현재 금융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금융거래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발생할 금융위기는 국지적 위기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진은 집락분석을 통하여 최근 한국의 금융위기는 1991년 노르웨이, 1981년 칠레, 1997년 일본의 금융위기 등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현 금융위기 전망에서 한국은 금융위기 심도나 누적 손실 등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금융위기 지속기간은 이들 국가에 비해 훨씬 짧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 못지않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위기회복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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