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및 3개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지침서
□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현행 기본설계) 수준으로 완화 ⇒ 사업제안비용 경감, 제안경쟁 촉진
ex) 총사업비 1조원 규모 도로사업의 제안비용 :
기본설계시 50억원 내외 → 기본계획시 10억원 내외
□ 민자사업 추진절차의 간소화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의 6→3개월내로 단축
국가보조 300억원 미만의 지방사업은 중앙민투심 심의 제외
□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행방안을 규정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설사용량 추정, 사업비 예정가격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 실시 →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대상사업으로 지정 ⇒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로 경제성·재무성이 미흡한 사업 추진을 원천 차단
□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원칙 제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기술·품질과 가격요소 위주로 개편(가격요소 비중을 현행 30% → 50% 이상으로 확대)
□ BTL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대상사업은 BTL 유용성 검토(VFM TEST*)를 거쳐 재정사업에 대비한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
* VFM(Value for Money) TEST : 프로젝트의 전 사업생애주기(설계-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놓고 재정사업/민자사업 방식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
BTL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적 연관시설의 복합개발,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복합화 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 10% 인상, 창의적 부대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시 별도 배점 부여
BTL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BTL 사업기간(임대기간)은 시설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15~30년 수준에서 결정
민간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시설임대료 지급액과 연계
ex) 학교시설의 조명·난방·급수서비스 상태불량 → 학생·교사 시정 요구→약정기간내 미개선시 페널티 부과→임대료 감액
<안양～성남 등 3개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
금번 민투심에서 안양～성남, 송현～불로, 평택～시흥 3개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안을 의결하였음
①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ㅇ 안양시 ↔ 성남시, 총연장 20.9km, 4～6차로 고속도로
ㅇ 제안 총사업비 5,813억원,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 최초제안자 : KRIF 40%, 대생 15%, 교원공제 15%, 도공 10% 등
ㅇ 서쪽으로 제2경인 고속도로와 동쪽으로 국도 3호선(성남～이천～장호원)와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를 관통하는 동서축을 형성
② 인천 송현～불로 고속도로
ㅇ 인천시 동구 송현동 ↔ 서구 불로동, 총연장 17.4km, 4～6차로 고속도로
ㅇ 제안 총사업비 4,719억원, 건설기간 4.5년, 운영기간 30년
* 최초제안자 : KIF 25%, 교보 15%, 교원공제 15%, 사학연금 10% 등
ㅇ 북쪽으로 일산대교와 남쪽으로 제1경인·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망 구축
ㅇ 청라경제자유지역을 관통하는 중심 교통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효과 기대
③ 평택～시흥 고속도로
ㅇ 평택시 ↔ 시흥시, 총연장 39.5km, 4차로 고속도로
ㅇ 제안 총사업비 7,088억원,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 최초제안자 : KRIF 55%, 교보12.5%, 교원공제12.5%, SK건설7.4% 등
ㅇ 북쪽으로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시흥IC와 남쪽으로 평택～음성 고속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보강
ㅇ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평택～안산 구간) 분산과 평택항·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처리 기대
이들 3개 사업은 현재까지 민간제안(10개)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중 1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임
또한 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가 대주주로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사업비 절감, 수익률 인하 등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가 기대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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