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의 비용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방안’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반면 손해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보험회사들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인위적인 보험료조정은 사회적 효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자동차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상품 간 동질성이 강하며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 보험회사는 가격경쟁을 통해 수익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인하만 주장하는 소비자와 달리 손해율이 변동함에 따라 보험료를 증가·인하하려는 유인이 모두 발생하며, 손해율이 개선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o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손해율이 변동함에 따라 적자폭이 감소·증가할 뿐 영업수지는 과거 10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율에 연동된 보험료의 조정보다는 보험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보험료를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손해율 감소정책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원가를 낮추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개선,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도입,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보험사기 감소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켜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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