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u-Korea 정보보호 밑그림 마련
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제3차 정보보호 전략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공동작업 끝에 마련한 로드맵을 최종 검토하고 이를 중장기 정보보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성공적인 정보화 추진전략으로 사회전반에 정보화의 혜택이 확산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의 유출, 스팸메일 범람 등의 정보화 역기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드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는 경우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재산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인프라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u-Secure Korea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로드맵의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05년도 356억원, ’06년도 517억원, 07년도 620억원 등 3년간에 걸쳐 1,4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보면
△ BcN 등의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 개발 ,IPv6 기반 인터넷 위변조 방지, BcN망의 침해사고 시 망분리 방안 등을 강구하고
△ 신규 IT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 신규서비스의 보안취약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기위한 ‘정보보호 사전 평가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 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홈네트워크 인증 및 제어기술 등 정보보호기술을 개발·보급한다.
△ 또한, 새로운 사이버환경에서의 정보보호 기반조성 강화를 위해,
- 침해사고 정보수집 기관 확대(24개→300개 기관), BcN/IPv6기반의 허니넷 구축, 해킹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을 고도화
-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안전한 성인인증 제도 마련 등을 강구한다.
특히, 광대역통합망(BcN)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한 개별망의 피해가 타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cN 망분리 메커니즘이 개발된다. BcN에서 장애가 발생된 망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IPv6 주소 할당시 네트워크별, 사용기관별 IPv6 주소 할당체계를 수립하고,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위험수준에 따라 감염된 개별망을 BcN에서 분리하는 기준 등이 마련된다. 이로써, 개방형 인터페이스(Open API)사용으로 침해사고시에 개별망의 위협이 타망으로 쉽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BcN망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향후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맞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우리나라를 정보보호 강국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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