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각 정당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다. 경실련에서는 각 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실련은 조만간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 절차 등 공천 과정에 대해 분석해 평가하는 한편 공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경실련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를 평가해 발표할 것이다.
<정당공천 관련 각 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
1. 각 정당은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2. 각 정당은 공천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공천절차를 진행하라.
3. 각 정당은 당선된 정당후보자의 선거법위반, 임기중 비리와 무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하라.
4. 각 정당은 정당공천을 통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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