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박2일 재원배분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각 국무위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부처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정된 국가재원을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임
종래의 재원배분방식은 개별 부처들이 전체 재원배분에 관한 인식없이 자기분야의 재원만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회의와 같이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정된 재원의 제약하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을 논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임
이러한 재원배분방식은 선진국에선 이미 10～20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쓰임새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일상업무가 바빠 주말을 이용하여 1박2일간 전원 합숙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전례없는 것임
금번 회의에서는 자기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국무위원들의 평소 소신을 기탄없이 제기하게 되는 이른바 열린 토론의 장을 열어 민감한 정책과제에 대해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전반의 운영시스템 혁신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핵심 절차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회의의 주요 일정은
ㅇ 4.30일 오전 : 중장기 재정운영방향 및 전부처에 공통되는 과제 토론
ㅇ 4.30일 오후～야간: 사회 및 경제분야의 개별과제 토론
ㅇ 5.1일 오전 : 각 분야의 전날 토론결과를 토대로 추가토론하여 최종의견을 정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과 이의 근간이 되는 재정규모증가율 및 재정수지
② 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재정지원원칙
③ 논의가 예상되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예컨대
· 고령화대비 노인복지대책,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육아지원문제
· 대학에 대한 투자효율화 방안, 문화산업진흥 기금 폐지 문제
· 신용보증규모 문제, 과학기술국채 발행여부
· 적정 국방비 규모 및 세출예산구조조정 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제임
국무위원들은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정책의 시행여부, 시행시기 및 재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Consensus를 도출하게 되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미흡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을 통해 ‘05～’0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5월초에 ‘06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을 위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는 통보된 지출한도내에서 정책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5～6월)하고 이후 부처 자율 편성 예산에 대한 협의·보완,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의 ‘05～’09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안, ‘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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