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단 회의 결과
4.30 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혼탁선거와 부정선거 공방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이전투구와 달리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책선거를 마지막까지 치루겠다. 공명선거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성남 중원을 중심으로 충남 아산, 공주 연기 등에 대한 선거 지원에 나선다. 성남 중원은 당선을 향해 70%의 길을 닦아 놓았다. 나머지 30%는 당일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본다. 민주노동당은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희망을 키워줄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은 혼탁선거가 극심해 지면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의 선전은 민주노동당이 충청지역에 향후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성과가 날 것으로 본다.
천영세 대표는 “보궐 선거의 타락상을 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다. 양당은 당선 마키아벨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정치선동을 중지하고 정책 선거를 하자. 오늘을 정치공세 묵언의 날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과 개혁의 내용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여 줄 것을 촉구한다.
○ 비정규직 문제
현재 국회주관 노사정 운영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수준의 안이 도출되는 것을 지원하되, 대화가 결렬되어 여당의 주장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될 경우,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토대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5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4.30일 노동절 전야제를 비롯해, 전국에서 개최되는 5.1일 노동절 행사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 과거사법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과거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사법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현재 양당의 밀실야합 법안은 과거 암울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과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밀어넣는 악법이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사법은 양당의 밀실야합이 아니라 국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애초 취지에 걸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조만간 과거사법 수정안을 제출하여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차원의 생산적인 논의를 만들어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 4월 임시국회 법안.
4월 임시국회를 맞아 민주노동당 입법안들이 원안 또는 대안형태로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하거나 통과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특히 4월 처리 예상 법안들은 반부패, 노동 등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안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세 개의 법안(장애인 이동권 보장, 돈세탁 방지, 학생 및 교직원 건강검사제도 도입)만을 입법화하는데 그쳤으나, 올 해 들어 4월 임시국회까지 두 개의 법안(소득세법, 최저임금 등)이 추가로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뇌물에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법안이 열린우리당 조정식 안과 병합심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법안은 애초 정부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던 법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가 예정된 최저임금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금지 규정과 원하청 연대책임 규정이 담긴 것으로 민주노동당 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노동관련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 금강산 방북 실무협상.
조선사회민주당과의 방북 실무협상이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진행됐다. 실무협상단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들어온다. 내일 오전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
2005. 4. 28.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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