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우리나라 가계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개인저축률은 낮아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퇴 후 또는 노후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저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중 개인저축률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저축률의 급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현격한 수준이며 개인저축률의 하락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가계의 낮은 저축과 이로 인한 금융자산 축적의 미흡은 현세대의 노후 대비 자산의 부족을 야기하고 실업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세대의 은퇴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저축률은 하락하고 금융자산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의 낮은 저축률은 제도적 요인, 가계부채의 확대, 저이자, 교육비 부담, 저축동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인
첫째, 우리나라 저축 관련 정책의 변화가 가계 저축행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 관련 정책은 소비지출 확대를 위한 소비자 금융접근성 강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저축에 대한 유인책이 많은 부분 폐지되거나 잘못된 유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경제·사회변수와 저축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 소득 증가율, 주택 등 자산가격의 상승,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 低이자기조, 소비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그리고 연령계층별로 가계저축 행태를 분석한 결과 저·중소득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이 많은 40대의 저축률 하락도 두드러졌다.
넷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구성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시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가계부채와 교육비는 가계저축 저하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낮은 저축을 가져오는 한 가지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저축동기 변화가 低저축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저축동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저축 증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低저축 현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성변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
저축을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로 정의한다면 낮은 저축률에 직면한 가계는 저축률 제고를 위해 소비지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低저축률 현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성변화라 할 수 있다. 저축을 광의로 해석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실제로 자신을 위한 저축 및 소비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세대의 소비 구조조정 보다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인적자본 및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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