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백지화 전국공대위 성명, 13번째 ‘세계 골프 없는 날’ 을 맞아
1992년 전지구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동시에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제3세계 민중을 중심으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는 4월29일 ‘세계 골프 없는 날 Global Anti Golf Day'로 정하고 골프장반대 국제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1년 5월 일본의 골프장 및 휴양지 반대 네트워크와 아시아 태평양 정보센터가 아시아 지역의 현장을 조사하고 미국, 멕시코, 호주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근거로 내세우는 일본은 2~3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2000여개에 달하는데 지나친 골프장건설로 인해 이미 90년대 초반 무더기 도산사태를 맞았다.
이처럼 골프장문제가 10여년 전부터 드러나고 국제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골프장건설을 재고하기는커녕, 단기간 건설경기를 앞세워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무총리실의 검토를 거쳐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정부가 골프장건설 붐을 조장하는 지경이다.
현재 골프장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대책위가 꾸려진 곳만도 여주3곳,평택,익산,군산,청원,음성,영천,함양2곳,거창,밀양,함안,고성,장성,장흥,담양,영암,보성,무안,해남 등 22곳이 넘고, 파주, 가평등 여러 곳에서 지역대책위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대응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골프장건설로 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정책과는 달리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산림을 파괴하여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녹색사막으로 만들며 농약 및 비료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지하수 과다 개발사용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지하수고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남,영암지역은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카지노시설등과 함께 540홀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피해가 미칠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하여 고향에서 쫓겨날 판국이다.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경련을 비롯하여 골프장경영협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 골프장관련 업계의 자료만을 고집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 불고 있는 골프장건설 광풍을 잠재우고, 골프장건설 및 운영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신차리고 230여개의 무더기 골프장 건설이나 기업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적이고 지탱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부축여진 전국 무더기 골프장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근거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골프장건설 규제완화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극소수를 위한 골프장이 아닌 국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시설과 여가공간을 확대하라.
- 주택가나 학교주변, 농경지 인접지역 등 생환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헤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역에 대한 골프장건설 입지규제를 강화하라.
- 택지개발, 관광지개발, 균형개발촉진지구, 기업도시 등으로 공공성 없는 골프장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강제수용을 즉각 삭제하라.
- 형식적인 농약사용량검사가 아니라 투명하게 농약 사용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주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하라.
-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항목을 확대하고 검사방법을 체계화 하라.
- 골프장잔디, 토양등에 대한 농약사용량 허용치를 제도화하고 잔류량 검출기준을 제시하라.
- 골프장사용 지하수량을 계량하고 인근지역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생활오폐수뿐만 아니라, 최종저류지 유출수에 대한 총질소와 총인성분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기준을 제시하라.
2005. 4. 29.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nogol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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