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기업지배사회를 넘어 노사관계의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서울--(뉴스와이어)--기업지배사회를 넘어 노사관계의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 제 115주년 세계노동절에 즈음하여 -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놓고 노사정 간의 교섭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115주년 세계노동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다시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기업지배사회를 넘어 노사관계의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집필: 장석준 상임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이 글에서 장 연구위원은 현재의 여러 문제들의 뿌리를 '87년 체제'의 모순에서 찾는다. 지난 1987년 한국의 민주화 함성은 '국가', '기업', '지역', 이 세 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그 후 한국 사회는 이 세 벽에 갇힌 구조를 줄곧 유지해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이다. 재벌이 민주적 비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면서 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의 주요 단위로서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기업지배사회'라 규정한다. '국가'나 '지역'은 최근 들어 변화하거나 그 규정력을 상실해 가는 반면 '기업'만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할 벽으로 남아 있다. 기업지배사회의 여러 문제점들 중 특히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경제활동인구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표하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할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직 기업 단위, 그것도 주도적인 기업에 속한 시민들만이 분배 영역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실효에 대해 결정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 글은 두 가지 대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 수단(무상의료·무상교육 등) 확보를 통해 기업 단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단위를 넘어선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화와 교섭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의 문제도 이제 기업 단위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위 '노사정 대타협'을 노사관계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장 연구위원은 기업 단위를 넘어선 대표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묻는다. 가장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조합의 바깥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표성을 과연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재벌과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묶여있는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추진한다면 우선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로의 이행이 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만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노사정 모두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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