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8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 재보선 평가와 향후 대안 등
*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평가 초안은 이후 각 선대본의 평가를 종합하여 기획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하기로 함.
평가 초안의 대략 내용은 수도권 선전, 기초 광역의원의 대체적 선전하였음.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 높은 보수세력의 결집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기본특징에서 민주노동당의 취약한 조직적 기반과 대중적 지지도는 재보선 승리를 어렵게 하는 기본 요인임. 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돌파 방안을 내지 못한 채로 재보선을 맞이하였고 당에 대한 지지율 제고가 어려운 조건이었음. 중앙당 차원의 선거 쟁점 형성 및 이슈제기 쟁점 형성 등 미흡했음. 이후 열린우리당 과반 미달이라는 상황에서 당의 정치력을 강화하여 개혁, 민생입법 등에서 당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함.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것은 당이 아직 대중들에게 생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당내갈등을 들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을 위한 정책활동임. 2005년 중점 민생사업 등 대중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구체적 사업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의제 제시 및 실천을 더욱 높여가야 함. 2006년 지방선거 준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후보 발굴 정책준비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함.
김혜경 대표
4/30 재보선에서 수도권 당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이 선전했다. 거제 이상문 후보가 기초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아쉽지만 2~3등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노동당 1년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17대 국회,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더 분발해서 2006년 지방선거 치러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당내갈등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지도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내질서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김창현 사무총장
무엇보다 중앙당 차원의 공중전이 부족했다. 전국 상황에서 우리의 쟁점이 없었다. 선거 돌입 후 민주노동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지난 1년간 우리 활동이 축적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쌓여있는 내공없이 홍보전략만으로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후 지속적 서민정책대안을 제기하고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로 민주노동당이 대안으로 선택되지 못한 것이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박인숙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의 정책당론이 지난 1년 사이에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중원 선거결과는 구체적 지역활동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활동에 파고든 당사업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유선희 최고위원
후보와 당원들의 헌신적 활동으로 2006년 지방선거 기반이 되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중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한계도 드러났다. 2006년 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해야 한다.
이용식 최고위원
이번 선거가 당의 참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 느낌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 다만, 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뿐이지 이미 국민의 마음에 민주노동당이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갈 밖에 없다.
김종철 최고위원
중앙당이 책임을 통감할 부분이, 어쨌든 한참 보궐선거에 집중할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중앙이 선전하지 못해서 지역에서 힘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 결정적 이유는 민생사업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운동본부도 추진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당이 선거구도에 맞는 전국적 위상으로써 쟁점을 드러내지 못한 점 최고위원회가 통감해야 한다.
최규엽 최고위원
김종철최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선 정리를 하자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당에서 의원활동 등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다. 우리 실력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며 이것을 냉정히 인정하고 제대로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 중원에서는 지역정치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성과가 있었다.
이영희 최고위원
이번 선거 결과로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지는 않다. 너무 투표율이 낮아서 민생의 향배로 보기까지는 너무 과장 아닌가. 또한 중앙당이나 각 광역시당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나 분석이 미흡했다. 지역정치활동의 기본이 안돼있다는 거다. 이것은 한계로 지적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안되면 아무리 공중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호감도를 표로 전혀 연결하지 못했다. 맨날 3당3당하는데 우리자신부터 3당갈 준비가 안됐다. 민주노동당은 빨리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환해야 한다.
주대환 정책위의장
재보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지지에 감사드리고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어렵게된 지난 1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민생정책으로 매진해야 한다.
2.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 건
공동본부장으로 주대환정책위의장, 이영희최고위원, 박인숙최고위원, 심상정의원, 최순영의원, 현애자의원으로 선임.
공동본부장 산하에 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장은 이영희 최고위원이 담당. 추진단이 무상의료 분과 무상교육분과 부유세분과를 관장하고 각 시도당 본부를 관장하여 전당적 사업을 전개함.
5월 11일 출범 기자회견.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해당 당사자와의 만남 강연회 설명회 거리 캠페인 등 개최.
3. 재정위원회 설치 건
당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액공제, 후원금 조직, 평생당원 모집 등의 사업으로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재정위원회 설치하기 결정.
보고
1. 조승수의원 지키기 대책위 회의 및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개최 건
5월 4일(수) 오전 8시 국회본청 123호에서 개최하기로.
안건은 조승수의원 지키기 대책위 활동보고 및 5월 사업계획 건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 구성과 출빔 치 사업계획 건
2. 남원 연수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추진 보고
<‘태양의 나라’ 프로젝트 - ‘남원연수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태양의 도시’ 조례 확산을 중심으로>
당 강령인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와 2005 당 사업의 6대 핵심목표 중 ‘생태환경 파괴를 전지하고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사업을 추진한다’에 근거하여 남원연수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사업목적 및 취지는415 총선 공약 중 ‘2035 탈핵선언,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 10%, 2050년에 40% 확대’의 에너지 정책실현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교토의정서 발효를 기점으로 진보정당으로서 에너지 전환의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정책과 제도 생산의 토대 마련.
조승수의원실과 남원연수원 환경위의 공동사업으로 진행. 10KW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총비용 1억 중 국고보조 7000만원-7500만원정도 나머지는 당원 모금으로 처리.
5-6월 모금으로 6월 설치 추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