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의 순으로 높게 평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 전체점수 하락.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 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엇비슷한 상황. 두 후보는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비슷하게 제시함.
오세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의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만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3개의 핵심공약 중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가 가장 높게 평가됨.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확대,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 그러나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지나치게 재정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으로 시민의 잠재적인 자원동원에 대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복지부분은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 공약작성.
한명숙 후보는 아동복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서민주거 분야의 복지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제시된 공약들은 해당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공약방향이 적절.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원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나 재원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듯함.
3개의 핵심공약 중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이 가장 높게 평가됨. 아동 복지를 위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즉각적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 그러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방과후 교실 등 세부사업에 있어 국비와 시비,구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되나, 내역은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지상욱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떨어져 세부적인 준비가 덜되어 있는 느낌. 특히 공약의 근거가 되는 취지나 근거 설명이 부족함.
자체 공약 중에서 ‘서울역-용산역 철길 지하화 사업'공약이 다른 공약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업에 따른 총비용과 재원마련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적실성은 떨어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노회찬 후보는 교육, 일자리, 한강생태 복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뛰어나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자체 공약 중 ‘핀란드형 혁신학교 설립’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 적시 등이 매우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으며 전체적인 공약의 구조와 체계성 등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는 평가임. 그런데 교육격차해소와 혁신학교 지정 등은 기본적으로 교육사무인데다가 자치구간의 경쟁, 경비절감 등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도 존재함.
총평
오세훈 후보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한명숙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노회찬 후보는 재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두드러진 평가받음. 지상욱 후보는 그나마 일자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좋은 평가받음.
- 재정분야는 노회찬(3.63)-한명숙(3.50)-오세훈(2.88)-지상욱(2.13)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일자리 분야는 한명숙(3.50)-오세훈(3.00), 노회찬(3.00)-지상욱(2.50)순으로 높게 평가됨
- 사회복지 분야는 노회찬(3.33)-한명숙(3.00)-오세훈(2.33)-지상욱(1.83) 후보의 순
- 도시/주택 분야는 오세훈(3.58),한명숙(3.58)-노회찬(2.92)-지상욱(1.00)후보의 순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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