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제주지사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뉴스 제공

2010-05-28 14:17

서울--(뉴스와이어)--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두관(3.97)-이달곤(2.60) 후보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두관(3.70)-이달곤(2.97)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두관(3.28)-이달곤(2.47) 순으로 높게 평가됨.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구호적 차원이 많아 공약의 구체성이 낮음.

3대 공약 중 ‘국내최고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성이 반감이 될 것으로 보임.

김두관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높고 공약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함.

공약 중 ‘일자리 걱정 없는 번영 경남’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경남도의 실업률과 시군별 자료 제시 등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총평)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이달곤 후보, 일자리 창출은 김두관 후보, 주택/도시 분야는 김두관 후보, 복지분야는 김두관 후보가 높이 평가됨.

이달곤 후보는 4대 분야 중 재정운영 분야에서 높이 평가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건전성 확보, 2.경영수익사업의 발굴 확대, 3. 지방교부세 조정 및 확대, 4.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자체 스스로 세수 확대 노력 필요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 미흡하다는 평.

김두관 후보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고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세부추진계획으로 1.신성장 동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2.청년실업 해소전략, 3.사회적 기업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중소기업 지원, 5.일자리 나누기사업 등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재정배분계획이 연간 700억원(도비+국비+시군비)을 제시하여 연도별로 다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

I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총평)

세 후보가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희범(3.43)-현명관(3.40)-우근민(2.67)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고희범(3.44)-우근민(3.27)-현명관(3.20)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현명관(2.80)-고희범(2.69)-우근민(2.2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전체적으로 현명관 후보와 고희범 후보의 공약 수준이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게 평가됨.

고희범 민주당 후보는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등 공약에 구체성이 존재.

3대 공약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구체성 측면 등에서 다른 공약에 비해 호평을 받은 공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강화’ 임. 제주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불편함을 전제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세부계획이 에너지재생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산하 실증센터 설립 및 풍력단지 조성, 연료전지 보급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재원이 막대한데 비하여 제주도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을 위한 면밀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듯함.

현명관 무소속 후보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서귀포·산남지역의 교육·의료·문화 관광복합도시화’, ‘ 제주 물산업 제2창업으로 2조원 시대 열어 제주경제 디딤돌로’ 등의 개발 중심의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이중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의 공약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1차 산업인 청정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조치, 활동수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

우근민 무소속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물산업 육성’,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를 3대 공약으로 제시함.

이중 ‘제주 기초 자치단체 부활’ 공약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됨.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풀뿌리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공약의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도가 높았음. 지역발전거점의 실종, 민생불편, 반 균형적인 부작용발생 등 제주의 기초자치의 부활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해당되어 높이 평가됨. 그러나 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제주특별자치법’의 국회 개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모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고희범(2.70)-현명관(2.50)-우근민(1.90) 후보의 순으로, 일자리 창출은 현명관(3.20)-고희범(2.80)-우근민(2.20) 후보 순, 주택/도시 분야는 고희범(2.69)-현명관(2.31)-우근민(1.94) 후보의 순으로, 복지분야는 고희범(3.50)-현명관(2.50)-우근민(2.17) 순으로 높이 평가됨.

고희범 후보는 복지분야에서, 현명관 후보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우근민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지나 그나마 자체적으로 주택/도시 분야에서 나은 평가를 받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