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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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10:34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분석결과 종합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음.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라는 질의에 대해 57.1%(28명)가 전면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4.5%(12명)는 전면 실시에 찬성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여야 구분 없이 많은 후보들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무상급식 전체 찬성률은 81.6%(40명)임.

반면 ‘고소득층 상위 30% 학생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4명(8.2%), ‘현재와 같이 하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2명(2.0%)에 그쳤음.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교원노조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간 답변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65.3%(32명)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 10명(20.4%) 중 9명이 한나라당 후보들이었지만, 같은 당 부산 허남식(공개의 실익과 실정법 준수를 판단할 수 없음), 대구 김범일(사회적 공감대 필요), 경북 김관용(법원이 판단할 몫), 전남 김대식 후보(법개정 우선)는 ‘기타’ 의견을 밝혔음.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액 지원하되 49%(24명)이 ‘전면 실시’, ‘36.7%(18명)’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무상급식 답변과 마찬가지로 여야 구분 없이 많은 후보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찬성률은 85.7%(42명)임.

고소득층 상위 30% 학생을 제외하고 전면 실시하거나(2명, 4.1%) 단계적 확대 실시(1명, 2.0%), 현재와 같이 하위계층의 학생들에게만 실시해야 한다(1명, 2.0%)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음.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음. ‘반대’는 5명(10.2%), ‘기타’ 의견은 8명(16.3%)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65.3%(32명)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힘. ‘찬성’ 의견은 8명(16.3%)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7명(14.3%)임.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정당별 구분 없이 다양하게 표출됐음. ‘찬성’이라 답한 후보가 18명(36.7%), ‘반대’라고 답한 후보가 17명(34.7%)이었으며, ‘기타’(9명, 18.4%), ‘잘 모르겠음’(3명, 6.1%), ‘무응답’(2명, 4.1%) 순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40명(81.6%)의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밝힘.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제한적이거나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기타’ 의견이 7명(14.3%)이었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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