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장밋빛 헛공약 26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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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0:39

서울--(뉴스와이어)--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 등 관련 전문가로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헛공약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이에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결과를 종합하여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를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지방선거는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며,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임. 경실련은 6.2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 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경실련이 발표한 광역단체장 후보 26개 선심성,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선정기준 및 경과

경실련은 지난 5월4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공약 3개의 선택하여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재원배분 계획,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지난 20일부터 진행 해 왔음.

이러한 3대 핵심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기초로 하여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중앙선관위 후보 정보 사이트에 게재한 5대 공약, 즉 총 49명의 공약 245개 중 유권자의 지지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력후보의 공약에서 헛공약의 개연성이 높은 개발공약 위주로 공약검증단이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이번 6.2지방선거는 ‘북풍’과 ‘노풍’으로 대변된바와 같이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종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비현실성이 높은 공약을 아무렇게나 제시한 급조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대 포장된 공약들이 많았음을 공약분석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음.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은 많지 않았고 심지어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한 경우도 존재하였음.

경실련은 이번 헛공약 검증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공약(개발공약포함)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비전 및 가치) △실현가능성(권한여부, 재원마련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 말할 수 있음.

특히 국가사업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하여 강조하여 본인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전부 포함하였음.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공약 중에서도 선심성 내지 장밋빛 헛공약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매우 많았음을 밝혀두며 유력 후보 공약 중 대표적인 문제 공약 1~2개를 선정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후보별 모든 문제공약을 망라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이번 헛공약 선정이 해당 후보의 종합평가와는 무관함을 밝혀두며, 선정된 26개 사례는 순위가 아닌 지역별에 따른 배열이며 또한 비슷한 공약을 여러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후보자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을 밝혀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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