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월 3일 의총 브리핑
우선 오늘 처리예정인 과거사법과 관련해 의총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내용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정치에서 양보와 타협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의 문제이다. 진실과 양심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당의 밀실 합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상생이 아니라 야합정치이다.”
권영길 의원은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이다. 그리고 반독재 투쟁 경력을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정당이 여당이 된 나라이다. 이런 법안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의원들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의총이 오후 1시 30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진실규명의자와 양심이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것으로 믿는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인권과 반독재 투쟁이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열린우리당 의총 전에 진실과 양심에 반하는 과거은폐법 처리 반대에 협조할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통과되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 및 피해자 가족 등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법안 무력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진정한 과거 진상 규명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쌀 국정조사 관련
청문회 시기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정조사관련 법안 14조의 “기밀 유지” 의무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잡혀서는 곤란하다도 본다.
민주노동당은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기밀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정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기는 5월부터 예비 조사를 하되, 청문회는 6월 대정부 질의 직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양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법안 관련
어제 이목희 의원은 밤 늦게까지 이뤄진 노사정 대화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늘 대표자 회의가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노동계가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제출한 사용사유제안 과 관련한 1+1안(추가 1년은 사용사유제안 후 고용 의제)을 재계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향후 의미있는 합의를 기대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수정안(추급 적용 특칙 삭제)
어제 법사위 통과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권영길 법안이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의 문제제기로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법리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법사위를 통과되길 기대한다.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 관련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오늘 10시 외교통상위에서 다뤄진다. 이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힘있게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이 결의안이 고조되는 북핵위기 해결과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펴나가는데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심상정 의원단 수석 부대표,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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