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홍창선의원과 연구회 소속 김애실의원, 김양수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종옥 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 KTF 손희남 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SKT 장윤식상무 등 관련사업자들과 보좌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주파수자원의 기술적/경제적/법률적 특성에 대해 대역별 전파특성의 차이가 있고, 재생산 불가로 공급이 제한되며 공익목적의 규제(이용권제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관리정책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명령과 통제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나 시장기반 관리정책으로의 부분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주파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파수특성에 의한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와 주파수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여부, 주파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대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를 통해 주파수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800㎒ 대역 주파수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모적인 논쟁의 종결을 위해 중립적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용중인 주파수의 재배치와 유휴주파수의 활용, 신규 주파수대역의 발굴, 주파수 이용대가의 재조정, 그리고 네트워크와 서비스사업자의 분리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석준의원은 “오늘은 주파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업자와 정통부간에 WCDMA에서의 800㎒ 주파수독점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접근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자간 형평성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파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정통부와 사업자가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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