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 장롱에서 굶어죽은 아동, 대구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서귀포시 도시락 사건 등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학대받으며 긴급히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혜택을 받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전체 250만명 중 0.45%의 아동만이 보육료지원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
당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학교 급식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급식,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 참여의 학교 급식 정책 마련.
- 안전한 환경(아토피 스탑 프로젝트) : 초등학교, 보육시설등 아동시설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 법률안 작업을 진행.
- 무상의료 (출산에서 미운 7살까지) : 0세에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연간 1조원을 확보해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해 월 10만원의 영양 수당 지급.
- 무상보육 (안심보육, 참여보육, 무상보육) : 국공립 시설을 50%이상 확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당은 앞으로도 아동을 국가, 사회와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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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조영실(02-2077-0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