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누더기 과거사법 역사와 민중이 바로 잡을 것이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법안 명칭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보수양당의 야합의 산물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법이다. 위원회 내부 논란을 비롯하여 과거사 정리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여 잘못된 과거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요소를 담은 내용이다.
개혁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재보선 참패를 경험하였지만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한나라당과 야합, 개혁후퇴의 길에 나섰다.
과거사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고대해 온 수많은 역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이 오늘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개혁을 표방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야합을 일삼는 정체성조차 없는 보수여당에게 경고한다.
역사는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의 대야합을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2005.5.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