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의견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된 바 있다.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산재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향후로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과거의 논쟁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운영주체 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임을 강조하며 공사경쟁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이 산재피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임을 강조하며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을 민영보험으로 볼 것인지 사회부조로 볼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나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운영체계를 전환한 미국의 네바다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으로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이 공적기관(이하, SIIS)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네바다 주의 경우 1990년대 초 보험요율이 전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급불능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네바다 주는 1999년부터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SIIS를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산재보험 평균급여수준은 14.5%인상되었으나 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경쟁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전환을 결정할 시에는 보험사업의 효율성 외에도 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운영체계 개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송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제고보다는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및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성보다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시에는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여부, 고위험업체 처리방식, 과거부채 처리방식, 시장실패에 대비한 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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