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쌀협상 국정조사, 부실조사가 심각히 우려된다.”
양당의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우리는 양당이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접하고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계획서에 대한 양당 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사계획서가 결국 부실계획서가 되고 말았다.
우선, 조사범위는 ‘쌀협상 전과정’이라고만 함으로써 5개국과의 추가협상에 대한 과정 및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이 제외될 우려가 있다.
양당 협상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양자협상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난 4월 22일 148명 의원이 제출한 조사요구서에는 조사범위가 위의 세가지(쌀협상 전과정, 추가양자협상 전과정, 쌀협상 정부내 논의과정 일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청문회의 비공개 개최를 요구했는가 하면, 정부 협상문서의 열람을 의원들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 제안마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지연되자 양당이 합의한 조사계획서는 민감한 부분들을 모두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넘기는 부실 계획서가 되고 만 것이다.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승인되고 조사위원회는 승인된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부분을 모두 향후 위원회 의결에 맡긴 것은 첫 출발부터 부실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본회의는 구성이 여소야대 이지만 조사위원회는 여야 동수로써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부결(가부동수면 부결)로써 충분히 조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일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임해서도 위원회 의결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화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형식적 국정조사로 농락한다면, 국민과 농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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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이호중 보좌관(011-792-6397, 788-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