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제도 개선하라”
올 들어만 20여명 최근 중간고사기간 4월에만 6명이 자살을 했다. 학생들이 입시의 압박에 대한 절박함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항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절박한 항변을 단속과 협박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훌륭한 입시방안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당연히 재고하고 검토해야 한다.
89년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등급제로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서술형 문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등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작된 변화는 학생들을 당황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급기야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다.
대학이 아직도 학생들을 줄 세워 선발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부활 등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오히려 내신등급제는 학생들을 일상적인 경쟁과 쉴 틈 없는 입시 압박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수능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에 한계를 극복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내신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이 학생선발조건을 더 강화하는 조건에서 학생들을 자살로 모는 내신등급제는 제 검토되어야 한다.
내신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등 교육부 2008년 대입개선안, 서울시 교육청 학력신장방안 등은 대학평준화와 수능의 자격고시화 정책 속에서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최근 학생들이 두발문제와 내신등급제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학입학제도(내신) 및 두발지도 관련 학생 집단행동 예방 조치> 라는 공문을 통해 집회참가를 막고 집회당일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청은 온몸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협박과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은 학생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일이며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지금 학생들은 중간고사의 압박으로 극도의 압박상태이며 감수성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교육청의 대응이 오히려 학생들을 더 자극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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