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처장관 교체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내각 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사람을 5순위까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운찬 총리가 설문에 응답한 총71명 중 9명을 제외한 62명(87%)이 순위와 상관없이 정운찬 총리를 교체해야할 대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 62명 중 51명은 1순위 교체대상으로 꼽아 전체적으로 1순위 교체대상(72%)으로도 가장 많이 지목됨.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장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와 총 빈도수를 합한 종합점수도 342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많은 교체 요구를 받은 장관은 총71명의 응답자 중 48명(68%)으로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었음(종합점수 195점/순위별 빈도합산 147)이었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체 대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45명(63%)으로부터 교체대상 장관으로 꼽혔음(종합점수 163점/ 총빈도 45, 순위별 빈도합산 118)이었음.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종합점수 147점으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장관을 교체대상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36명(51%)으로 종합점수가 다섯 번로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응답자 46명)보다 응답자는 적었으나 교체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많이 지목되면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111점)와 종합점수(147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빈도수(46명,65%)는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순위, 5순위 교체대상으로 꼽혀 종합점수(순위별 빈도 합산94, 종합점수 140)는 5위로 나타남. 이어 6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빈도 27(38%)(순위별 빈도 합산76, 종합점수 103점), 7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빈도25(35%), (순위합산74, 종합점수 99점)순으로 나타남.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할 지목된 총리나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정책 추진, 국민들의 신뢰 상실,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 등이 교체 이유로 지적되었음. 특히 1순위 교체 대상으로 꼽힌 정운찬 총리의 경우 응답자 62명 중 25명(38.71%)이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0명(30.65%)이 “국민들의 신뢰 상실”이라고 답했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운찬 총리는 잘못된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개각에서 교체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김태영 국방장관을 교체해야할 이유로는 응답자 48명 중 절반인 24명(50%)이 “국민들의 신뢰상실”을 들었으며 이어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10명, 21%)이라고 답해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사건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책임차원에서 교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유인촌 장관, 현인택 장관, 최시중 위원장 모두 교체대상 이유로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이 가장 많이 꼽혔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교체 이유로 60%의 응답자가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답해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후반기 2년 반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이루어질 개각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함. 우선 교체 대상으로 전문가들 1/3이상이 넘게 응답한 정운찬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7명에 대한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임. 특히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교체 없는 개각은 인적 쇄신이 없는 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 대상에 필히 포함되어야할 것임. 인적쇄신 없는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며 파행으로 갈수 있음을 경고함.
1. 취지
- 이명박 정부는 6.2지방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로 청와대 개편을 마쳤고 현재는 내각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 경실련은 내각 개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현 부처 장관 교체대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행정학 전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개각에서 어느 부처 장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 교체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음.
-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설문의 결과는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어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각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2. 설문 대상 및 설문 기간
1) 설문대상 : 행정학, 정치학 전공 교수, 연구원
2) 설문방식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3) 기간 :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4) 응답자수 : 71명(첨부의 설문응답자 참조)
5) 설문 내용
- 정운찬 국무총리 등 20명의 현 부처 장관 등 내각 명단을 제시하고 그간 업무활동과 후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번 내각개편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5순위까지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함.
- 제시된 내각 명단
(1) 정운찬 국무총리
(2)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5) 현인택 통일부장관
(6) 이귀남 법무부장관
(7) 김태영 국방부장관
(8)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9)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1)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12)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13) 이만의 환경부장관
(14) 임태희 노동부장관
(15)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16)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17)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18) 진동수 금융위원장
(1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20) 주호영 특임장관
- 교체가 필요한 이유
(1) 잘못된 정책 추진
(2)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
(3) 국민들의 신뢰상실
(4)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
(5) 권위주의적 행태/국민,시장과의 소통 부족
(6) 업무 전문성 부족
(7) 리더십 부재(추진력, 과감성 및 결단력 부족)
(8) 소극적인 정책 대응과 활동
(9) 개혁의지 부족
(10) 정책 공정성 결여
(11) 부적절한 언행
(12) 기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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