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시위 현장의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고 충돌이 없었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고 있다지만 고등학생이 직접 길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언제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정부당국이 친구들끼리 내신 제로섬 게임을 3년동안 계속 벌이라고 하니 거세게 반발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학생들 말마따나 89년생들이 대입에 직결되는 등급이 매겨지는 과정을 3년간 내내 12번씩이나 통과해야 하는 돼지고기 신세라도 된다는 말인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친구를 공존할 수 없는 경쟁자로 내치고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선발권을 정부당국이 움켜쥐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대학이 자신들이 가르칠 좋은 학생을 자체적으로 뽑겠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왜 막는지 아무리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열방지와 사교육억제라는 명분을 둘러대지만 그것이 허구임은 객관적 사실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다.
정부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잘못된 내신대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즉각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줘야 한다.
2005. 5. 9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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