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값아파트 용지 민간매각 중단촉구 경실련 성명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과거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진행해왔던 신도시개발의 중대형아파트가 최근 대거 미분양되고 분양가이하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반면 당시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던 토건업자들은 아파트도 짓지 않은 채 고분양가로 책정하고 선분양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며 집값거품을 조장했다.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사업추진을 일삼다 비롯된 최근의 건설위기에 대해서도 자구책 마련없이 정부에게 해결해달라며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자에게 언제까지 국민의 땅을 팔아넘기며 소비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것인가?
정부가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라 자처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민간건설사에게는 한평의 땅도 팔지 말아야 한다.
둘째, 수도권 허파를 허물어 공급하는 보금자리는 모두 반값아파트,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다양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최근 미분양이 넘치고 주택거래가 실종된 이유는 턱없이 비싼 분양가와 집값을 소비자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의 반값아파트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품이 없는 실질적인 반값이하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장기전세형주택,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여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값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모두 직접 개발하여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 집없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반값이 아닌 반의반값에도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이기도 한 만큼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셋째, 후퇴없는 반값아파트 추진이야말로 친서민정책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또 다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집권 이후 시행된 정책들은 대부분 후분양 로드맵 폐지,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등의 규제완화와 4대강추진, 세종시건설 등 제대로 된 검증없이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중에서 그나마 유일한 서민정책이 반값아파트 정책이고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인 반값아파트 아니 반의 반값아파트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주길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마저 토건협회의 주장에 밀려 경기도에선 시세수준의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고, 이제는 85㎡이하 주택용지마저 민간에게 매각하려는 등 후퇴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핵심정책마저 관료와 토건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에게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집값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친서민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며 민간매각은 당연히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고분양폭탄을 떠안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대출제도 개선, 후분양제 시행, 방 한칸 조차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다양한 공공주택 확충 등의 실질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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