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8.8 개각 인사청문회 논평-도덕과 청렴이 국격의 가장 기본이다
국민을 위한 철학은 부재하고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주장하며 청문회 석상에서 연신 ‘죄송’, ‘송구’, ‘반성’, ‘불찰’을 남발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그만 두어야한다’ 라는 어느 원로 정치인의 지적이 장안에 회자될 정도라면 이번 인선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덕불감증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나쁜 사례이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법도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서도 당시에는 다 그런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느니, 배우자가 해서 모른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라는 등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은 커녕, 국민 모두가 준수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어겨온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법상식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과연 범법자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는가?
부패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청렴과 도덕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공직자는 부패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부정부패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덕성과 청렴을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격의 기본이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과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자들의 입각에 절대 반대하며, 이를 용인하고 임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년 8월 27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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