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시행할 BTL 단위사업 128개, 6.2조원 확정
아울러 금년도에 시행할 128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5~6월중에 대부분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키로 하였음
2005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7개 사업분야에 총 6조 1,969억원임
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1조 6,091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1조 7,72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도에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개축 등 4개 사업분야에 2조 6,462억원임
아울러 예비 투자분으로 1,69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BTL 단위사업을 128개로 확정. 초중등학교 시설 신·개축 62개, 하수관거 정비 17개, 군인아파트 신축 13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10개 등
128개 단위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480억원 수준이며, 최대 사업비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4,358억원, 최소 사업비는 파주 교하 도서관 110억원임
건축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 4~5개를 묶어 1개 단위사업으로 책정함으로써 건설·운영상 규모의 경제와 투자 효율을 달성토록 유도하였음
(예시) 대구 학정초등학교 등 2개교 신축+비봉초등학교 1개교 개축+비산초등학교 등 7개교 체육관 신축을 묶어 1개 단위사업(총사업비 502억원)으로 선정
단위사업중에는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시범사업 9개를 선정하였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강진 문화복지센터(총사업비 490억원) = 공연장(127)+미술관(48)+도서관(34)+노인요양시설(189)+아동보육시설(58)+주차장(34)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하여 국방부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이 최초로 5.11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음
BTL 사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학교시설 신, 개축 사업은 지방교육청별로 5.20일부터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 6월중에 완료할 계획
총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월말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 6월중에 완료
국립대 기숙사, 기능대학 신축사업은 5.20부터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 6월중에 완료
경전선 복선 전철화(21km) 사업은 6월말 사업자 모집공고 완료
단위사업별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은 평균 2개월이며 7~8월경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후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건설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금년내 1조원 수준의 사업집행을 달성할 계획
기획예산처는 부처 합동으로 건설업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5.18 예정)를 개최하여 부처별 BTL 투자유치계획과 사업추진일정을 설명하고 BTL 사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방안, 지방중소업체의 BTL 사업 참여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임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 주관으로 대상시설별 사업설명회를 5~6월중에 개최할 예정임
또한 기획예산처와 사업부처는 기관별로 개설된 BTL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BTL 사업관련 정책자료와 사업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사이버 투자상담을 본격 활성화 하기로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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