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신성장동력·일자리창출 수단 등으로 발표하였고, 정부 부처들도 실행계획 발표하여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으로 추진 및 홍보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 추진하던 에너지화사업을 ‘저탄소’ 정책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보급 확대, 녹색기술개발·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온실가스 적정 관리하는’ 저탄소정책과 다르게 화석연료 사용(LNG, B-C유 등) 건조공법 적용, 현 법률이 금지하는 음식물직매립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녹색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녹색성장 정책과 다르게 RDF연료제조시설이 신기술 개발이 아닌 변형된 소각장화, 경제성 없는 시설로 전락하는 결과 초래 하였고, 셋째,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한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한다.
2. 추진된 사업평가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가동 중인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4개소(원주, 매립지 시범사업, 부천시, 남해군)이며 부안군은 11월에 시험가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험가동만 9개월을 하면서 개보수를 하였고 폐기물 처리량은 70% 연료생산량은 30%수준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건조기의 잦은 화재 및 건조시설 추가설치, 원주시설은 비싼 건조비용 지출로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시설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3. 수도권매립지 ‘본사업’의 9월 발주를 일시 중단해야한다.
수도권매립지 ‘본사업’의 핵심은 RDF연료 제조시설과 이 연료를 처리하기위한 전용보일러(발전)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공법과 기술 검증, 그리고 사업 실패의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시범사업과 같은 실패를 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게 될 에너지화사업의 표준이 될 것이므로 본사업은 에너지화사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조기 사업 착수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MT공정의 사업의 중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수도권매립지 및 부천시 사업과 유사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시적인 중단 후 기술적 검증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소각장 건설 예산의 국고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적용되는 기술도 정부의 강요와 유도로 미검증 된 특정 공법을 도입하여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정 및 기술(공법), 함수율 예측,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해 즉시 검증해야한다.
5. 신규 소각장 건설의 국고지원은 중단되어야한다.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실행계획(‘09.7)’을 발표하면서, 신규소각장 건설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에너지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4개월 후 환경부는 정부발표와 다르게 소각장 건설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번복하였다. 정부의 소각장 건설의 예산지원 재개는 국제적으로 소각장 중심에서 에너지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화(전처리기술)사업의 환경성·기술성·경제성을 이미 입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검증되지 않는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이 실패하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오히려 정부가 사업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전처리기술(MBT)을 개발·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가 진정으로 잘못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과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길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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