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북미핵공방 미국의 대북강경책 포기가 열쇠이다”
그러나 어제 다시 북한의 핵연료봉 추출 완료 사실이 발표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일제히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주권국가 인정’ 발언이 단지 유화 국면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고 실재적인 대북강경책 포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남한과 국제사회가 느끼는 체감온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시 한 번 언급하건대 반전 반핵 평화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은 미국이건 북한이건 핵을 무기로 하는 어떠한 시도나 협상에도 반대한다.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과 실재적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쓴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추가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압박용이라 할지라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당장 남북한이 연대하고 아시아가 함께 평화적 연대를 구축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11일 발표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미핵공방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강경책 포기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5.5.1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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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